7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가능성은?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특고와 프리랜서들이 6월 23일~7월1일까지 6차 지원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작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특고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은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접수 신청건은 8월말까지 심사 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결과 통보는 심사가 끝나는대로 문자가 오며 '서류보완,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5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1~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언제 했나?

현재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 마무리된 만큼 다음 7차 지원금 일정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먼저 1~6차까지 지원금이 언제 시행되었는지 알아볼까요?

• 1차 : 2020년 9월 18일 ~ 9월 23일
• 2차 : 2020년 10월 12일 ~ 10월 23일
• 3차 : 2021년 1월 6일 ~ 1월 11일 
• 4차 : 2021년 4월 12일 ~ 4월 21일
• 5차 : 2022년 3월 21일 ~ 3월 29일
• 6차 : 2022년 6월 23일 ~ 7월 1일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주는 이유

다음 7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주는 이유를 알기 위해선 그전까지 왜 이 지원금을 6차까지 주게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직종은 총 14개가 있는데 해당 직종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 또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 보험설계사
• 골프장캐디
• 학습지교사
• 건설기계종사자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 방문판매원
• 방문교사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설치기사
• 화물자동차운전사

기본적으로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는 소득이 불규칙적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가 완화되기도 강화되기도 하는 상황은 직업 특성상 변동성을 더 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6차 지원금은 직종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매 회차마다 자격조건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7차 지원금 줄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들어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발생현황과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때 또는 실제로 줄어들었을 때 추진하는 것이지요.

 

6월초~7월초에는 코로나 확진자수가 많이 줄어서 더이상 7차 지원금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초부터 세계적으로 코로나 변이 BA.5 와 켄타우로스 변이 등 발생으로 재유행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주마다 코로나 확진자가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제일 최근까지의 코로나 확진자 동향을 보면 위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7월 25일 : 35,860명
• 7월 26일 : 99,250명
• 7월 27일 : 100,252명
• 7월 28일 : 88,374명
• 7월 29일 : 82,002명
• 7월 30일 : 82,002명
• 7월 31일 : 73,589명

7월 27일에 하루 확진자수 10만명 대를 기록한 후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네요. 그렇다고 7만명, 8만명 확진자수가 절대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수보다 프리랜서들에 소득에 더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입니다. 정부에서는 유행 정점이 8월 중순~말, 당초 예상보다 낮은 20만명 수준으로 피크를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강제적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없이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네요. 따라서 현재는 7차 지원금에 대한 가능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성이 굉장히 쎈 켄타우로스 변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 확진자가 30만명으로 증가할 지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의식해서인지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측 범위 이내로 유행이 전개되면 인원이나 모임 제한 같은 거리두기 조치는 없이 대응할 것으로 백 청장님께서 말했습니다.

부분적 사회대응 조치 도입 가능성도 언급은 했지만 '방역상황 위험도,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종합해서 검토를 하고 실시'예정이라고 하며 가급적 '일상방역 생활화'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유행도 잦아들고, 특수고용, 프리랜서분들도 일하는 데 좀더 편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지원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현재는 가능성이 낮다. 추후 상황이 급변할 경우에만 방역지침이 바뀔 수 있고 이로써 소득이 감소되는 것이 뚜렷하면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다. 로 정리되겠습니다.